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6.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공공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기여

◦ 전라북도가 토탈 관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군 간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본 사업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

◦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공장설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경감조항 추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안 제3조제4항제3호 라목 신설)

-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단, 개소 당 2시간이내)(안 제3조제4항제6호 신설)

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도-시·군 간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 업무 협약(‘16. 3. 28.)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15. ～ 2016. 8. 4.(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3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별표 3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50퍼센트(단, 개소당 2시간 이내)

[별표 3]<개정 1999.7.28, 2004.1.28., 2005.12.29., 2015.6.30.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 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 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 (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한다), 방송 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 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 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수×1) ○ 옥외수영장 : 정원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적용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한정함. 다만, 「건축법」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       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       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     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 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     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 비    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    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     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    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     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 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     는 0.5 이상이 될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     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 (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     치제한 기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     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     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같은 규정에 따     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    준으로 한다.

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